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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톡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성희롱 사건들이 최근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유머와 함께 관련된 피해자의 은밀한 모습이 담겨져있는 사진 그리고 합성된 사진이 올라와 이것들이 적출될 경우에는, 관련된 사진이 음란하다고 간주되어져 법률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이 경우로 인하여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고 계신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형사 합의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사진 뿐만 아니고 링크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고, 여러명이 존재하는 단체톡방에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을 범했으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단톡방이나 대형커뮤니티를 동해서 외모품평 및 야유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범죄입니다.
피해자 특정이 정확히 되느냐 여부가 관건! 만약 피해자 특정이 되며 사진의 진위가 명확히 판단된다면 이는 성희롱이나 불법촬영 혐의 적용이 가능한 사건이며, 전체 카카오톡 관련한 성희롱 케이스 중 피해자 특정으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 가능했던 케이스는 20%정도에 달했습니다.

외부로는 노출되지 않는 사건이 많고, 가까운 사람끼리 만든 단체톡방의 특수성상, 해당행위를 그 상태로 내버려둘 경우에 더 지나친 수위로 번질 수도 있고 특히 여자를 성적 도구화하는 문화는 앞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단체톡방이라는 은밀성이 범죄를 범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로 여겨져 온당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단체톡방 성희롱 및 사진유포 케이스에 대한 강경한 대처를 다수 진행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