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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불법촬영을 한 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용죄)가 성립 되고, 관련 범죄혐의가 덜미가 드러나게되어 잡힐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몰카 범죄의 경우는 최근에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초범이라고 하더라고 적합한 대처없이는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 불법촬영죄와 연관되어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 판례를 보면, 징역형 선고가되는 비율은 5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하면 안될 것이고, 변호사의 변호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촬영죄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과정에 집중을 해야만 할 것이며, 합의의 경우 가해자인 자신이 피해자와 직접 나서서 조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 등의 제 3자를 통하여 합의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면 만약 본인이 범행이 처음일라 할지라도 실형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끌어내어 합의를 이루어내야만 할 것이고, 피해자가 합의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맞추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합의절차 안내 합의의 경우에 피해자측의 합의에 대한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초반부터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촬영내역이 발각되어, 추후에 이루어질 처벌이 두렵다고 그자리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행동의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더 원한의 마음을 사게 되어 합의에 있어서 방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와같은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 ​ 설사 사진을 지운다해도 최신 기술의 디지털포렌방식의 수사기법을 통해서 지워진 사진들을 모두다 복원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인하여 범죄사실 은폐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자기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해야만 사건을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 더하여 합의를 진행해나갈 때 피해자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적힌 문건을 받아내야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건의 경우에 사건과 관련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성범죄 솔루션 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해당 센터내의 변호사들의 경우 몰카 사건과 연관한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온 이력이 있는데요.
상담의 경우 밑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로펌은 검찰총장 출신 고문변호사 및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서로 팀을 이루어서 의뢰인을 위해서 강력한 대응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곳입니다.
최고의 법률서비스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