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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예전부터 몰래 촬영으로 불리는 성범죄가 사회적 고질병으로서 다뤄져왔지만 수많은 예방과 방어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 접수 건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인터넷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고 옷의 단추나 운동화나 구두 안속에 보이지 않도록 숨길 수 있을만큼 그 모양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범죄 예방 또한 쉽지 않고 있기에 더욱 큰 문제로서 불거지는 있으며, 처벌 역시 점점 더 무겁게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렇듯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자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몸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한 불법촬영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 촬영 뿐만이 아니라 반포, 수익 목적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반포 모두가 촬영죄에 해당하며 촬영과 더불어 유포까지 불법적으로 행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 ​ '의도치않게 몰래카메라 관련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복장도 얇아 져 지하철 몰래 카메라 범죄의 위험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어 경찰과 조사 기관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자 단속으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몰카 가해자로 불필요한 의심을 사게되는 행동은 하지말아야 하며 만약 한 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몰카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면, 절대 혼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감형 혹은 무혐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만 할 것인데요.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잇따를 보안 처분을 더한다면 최대 30년이라는 긴시간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혐의를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출신 고문변호사와 검찰출신인 법률전문가들이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랜시간의 경력과 베테랑 노하우로 최근의 성범죄 판결과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으로서 결과에 있어서 그 어떤 아쉬움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변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주말이어도 상관없이 언제든 유선 혹은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