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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요즘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중 한 유형으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연음란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2013년 약 1480건에서 2017년 약 3000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성적인 행위'는 보통 사람들의 성욕을 흥분시켜 성적인 자극을 유발하고 보통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대법원에서는 호텔 베란다에서 나체로 서 있는 행위로도 음란한 행위로 보아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여 벌금을 선고하였는데, 이처럼 음탕한 행동에 대해 넓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과도한 노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해도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끔 정해져 있지만, 다른 성범죄들에 비교하여 처벌 수위가 높지 않지만 요즘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절대 간단하게 생각할 범죄가 아니며, 나아가 공연음란죄는 명백한 성범죄에 인정되기 때문에 성범죄 치료 수업과 신상정보 공개, 개인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 혹은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개방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입던 옷을 벗는 경우 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어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다가는 공연음란죄로 판결을 받아 한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첫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바리맨과 관련된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꾸준히 선임한 내력이 있는 사건 중 하나로 사건 초기부터 마지막 형벌 선고까지 책임지고 확실하게 최고의 판결로 이끌 자신이 있습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 출신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검찰출신 법률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있는 저희 로펌은 예전 형사사건 처리경험을 토대로 사건흐름을 신속히 읽어내고 대처해왔습니다.

최고의 사건 해결 능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