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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강제추행 위법행위를 지닌 계시는 사람의 사례는 같은 동종사건이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구직활동 제한이나 신상 노출 등의 보안처분으로부터 빠져나가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정도가 벌금형에서 마무리짓는다고 할지라도 차후 보안처분에 관한 부담은 가질 수 밖에 없고, 실형 재판을 받을 수 있을만한 케이스의 경우는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률은 낮았지만, 강제추행 사건 처럼 다시 비슷한 범죄에 휘말릴 경우에도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 등을 통해 감형 처분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마무리의 본질은 무조건 상대방과의 합의가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합의는 감형에 있어 정말 필수적인 부분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능력이 적용 돼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안처분이란 무엇일까요? 법무법인 대건 ( Tel.
02-537-9295 ) 보안처분이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보안처분이라는 단어는 형사처벌(실형 or 벌금형) 외에도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차후에도 예방의 목적 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앞서 말씀드린 글에서 구직활동시 불이익 뿐만 아니라 10년여간동안의 신상정보등록이나 고지명령,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이 있고 청소년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제한,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재판시 받게 되는 이수명령, 보호관찰 등 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되었을때에는 신상정보등록이 무조건 이뤄지게 됩니다.
미래에 결혼식을 했을때 여행을 하고싶어 국외로 나갈 시 한계가 생길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생기게됩니다.

더 나아가 매 해 신상정보등록을 경찰측에 해야 합니다.
혹, 신고를 늦게 할 경우에는 경찰조사까지 하게 될 수 있게 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반드시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데에 포인트를 무 하고 보안처분을 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처받기 위한 다양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등 몇몇의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이런 노하우들을 배경으로 의뢰인들의 보안처분 을 면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로 인해 변호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