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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강제추행 전과를 갖고 계시는 사람의 경우 같은 동종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신상 공개 등 보안처분을 피하기가 비교적으로 조금 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의 강도가 벌금형에서 끝나버린다고 할지라도 차후 보안처분에 관한 부담은 가질 수 밖에 없고,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 가능성은 낮았지만, 강제추행 사건 다시 비슷한 범죄에 휘말리게될 경우에도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 등을 통해서 감형 처분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마무리의 초점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그 시작점이 좌우합니다.

\'합의\'는 미래를 생각할 때 있어서 상당히 필수적인 부분에 확실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능력이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 ​ 보안처분이란 말은? 법무법인 대건 ( Tel. 02-537-9295 ) 보안처분이라는 말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첫번째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안처분이라는 말의 의의는 형사처벌(실형 또는 벌금형) 외에도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차후에도 예방의 목적 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에서 공부하신대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여간동안의 신상정보등록이나 고지명령,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와 같은 불이익이 있으며 죄와 관련된 기관으로의 취업제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재판시 받게 되는 이수명령, 보호관찰 등 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벌금형 이상으로 처분이 확정되었을때에는 신상정보등록이 무조건 해당되게 됩니다.
차후 결혼식을 했을때 웨딩여행을 하고자 외국으로의 나갈때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는 등 수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또 해마다 신상정보신고를 경찰측에 해야만 합니다.
만약 등록을 느즈막하게 할 경우에는 경찰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무조건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데에 결과를 맞춰야 하고 면하기 위해서 첫번째로 용서받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두고 상대방과의 진심어린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센스있는 노하우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이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보안처분 을 피하기 위한 성심성의의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 관련 케이스로 인해서 변호인이 필요하신 사람들은 지금 바로 전화로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