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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랜덤채팅 어플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건만남이란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랜덤채팅과 같은 어플을 통해 남성들이 쉽게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성매매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매매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즉, 성을 사기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경우 혹은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경우에는 성매매 미수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일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의 경우,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던 경우나 상대방이 성년자라고 속인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행위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신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 억울하게 성폭행이나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성매매 자체는 둘 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혼자 힘으로 억울함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수사 초기에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미성년자 성매매가 문제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단계서부터 신속하게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상 유죄가 인정된 경우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처분을 받게 되므로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검찰총장 출신인 변호사들 및 검찰출신의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에 적인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