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최근들어 날이갈수록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피해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출 사기나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떠한 범죄의 목적이 없다 주장하더라도 체크카드라는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 위와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때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판단되야 혐의가 인정되게 되는데요.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다른 사람이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미필적으로써 용인한 것으로 이해된다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체크카드 대여시 형량 낮출 수 있는 분명한 방법』 대출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는 거래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대가로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범죄가 인정되어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건 초반부터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및 금융범죄 사건을 맡아서 원활하게 해결해본 경험을 다수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핀테크 담당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무죄 판결 및 기소유예 등 많은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능력있는 대표 변호사가 최고의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어디서에서부터 해결해야 하는가가 막막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