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흔히 알고 있는 성추행이라는 것은, 형법상 298조에서 이야기하는 강제추행과 동일한 뜻을 갖게 됩니다.

강제추행이란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협박이나 폭행은 항거 또는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하고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만약 행위자가 추행에 대한 고의성 없이 저지르게 된 일이라 해도 강제추행 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했다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 피해자 신체에 대해 직접적 구타 등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고 할 지라도 힘의 크고 작음 강하거나 약함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어떤 의사에 반대되는 강제력이 행해졌다면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갑작스럽게 일어난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제대로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를 벗지 못하게 되면 차후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된 시설에서 취업 제한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또는 이수,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여러가지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자유로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다양한 제약을 받게 되고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평생 안고 살게 될 수 있어서 성범죄(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합의 또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상담을 통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의 형사소송센터에서는 근래들어 특히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강제추행, 성추행의 혐의에 대한 인정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당사자가 전혀 생각치도 못했던 여러 상황에서 성추행 혐의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며 대처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 공판의 경우, 특성상 증거에 대한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기에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재판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고하게 성추행 처벌을 받게될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이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기가 어려우며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모든 과정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의 선임비용(선임료나 수임료 라고도 합니다)은 의뢰인이 현재 처해있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책정되게 되는데 500 ~ 1000만원까지 사건 경중과 유형에 따라서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사오니 먼저 상담을 신청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사건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지난 제 34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 김종빈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형사소송 전문센터에 과거 검찰 내에서 실제 수사실무 역량을 쌓아온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의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서비스에 있어 최고의 실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최고의 결과/ 승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