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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몇 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투운동을 비롯하여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성추행에 관하여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사건이지만, 사람들은 성추행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미수범이라도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추행의 기준에서는 폭행과 협박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스킨십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에서 규정한 폭행은 상대방이 반격하지 못할 정도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실제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와 관련한 법이 강화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다른 어떠한 힘을 가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전혀 추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성추행은 행위자가 성적인 쾌감, 자극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혐오감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당했을 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신체 부위가 아닌 어떤 신체 부위라고 해도 법적 기준에 근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성추행과 관련된 법이 강화되고 있고, 강제추행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원치 않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나 연루될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명확하게 분석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증거를 마련하기 어렵고 논리정연하게 사건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력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에서는 형사사건 전문(성추행) 변호사가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혹은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