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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입니다.

최근 회사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30대 A씨를 검거하고 추가적인 범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휴대폰 및 카메라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타인이 알지 못하게 몰래 촬영하거나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막대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하여 다른사람의 신체부위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데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이 선고되면 형법상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꽤 높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재발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호기심, 장난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례와 같이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어있는 화장실 또는 탈의실 등에 침입하여 불법으로 촬영을 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불법촬영보다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그 자체만으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불법으로 촬영하려고 했으나 범행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저질렀다면 미성년자 이용 기관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등 여러 불이익과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이어질 수 있고 무거운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사 전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일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기록물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거짓 증언 등으로 범죄 행위를 부정하려고 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영상물을 마음대로 지우거나 거짓 증언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성범죄 관련 처벌수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각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반부터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대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검찰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종합법률센터입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무법인 대건은 성추행, 성폭행 등의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여러 차례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사건을 논리적이고 꼼꼼하게 분석하여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휘말리게 되어 곤경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밑에 연락처를 남겨드렸으니 전화로 문의해주시거나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