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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법률센터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사설 선물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수많은 금액을 탈취한 사기 일당들이 얼마전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만 명이 넘었으며, 그 피해 금액도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일당들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같이 개인 유튜브 채널, SNS 등을 통해 해외선물 거래 광고를 하는 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선물 투자는 자신들의 증권사와 연계된 HTS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금감원의 허가를 받은 인정된 업체라고 속이며 투자자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 광고에 사람들은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사기 일당들은 해외선물 투자로 유인하며 거액의 돈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 금액을 제대로 보상받는 경우도 매우 드문 편입니다.
선물 투자는 주식 등을 일정 시점에 사고파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단기간에 거액의 수익을 얻어내거나 손해를 입게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지정한 절차 및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국외의 경우라면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감독 및 절차가 느슨한 편이기 때문에 사기 일당들은 불법 해외 선물 HTS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며 사기 행위를 벌이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HTS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실제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렌트 형식의 FX 마진거래와 비슷하게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등락에 따라 베팅하도록 하는 것은 도박개장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까지도 도박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특히나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불법해외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반부터 자료를 모아 혐의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정확하고 명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자신이 예상하고 원하던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종합법률센터로 불법해외선물거래, 자본시장법과 도박 혐의에 대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휘말려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의 김종빈 변호사를 기축으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대처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절차에 따른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 안에 핀테크 전문센터의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으니 24시간 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