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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법률센터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국내 2022년 스마트폰 보급률은 전 국민의 97%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대부분 보유하게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도 채팅이나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SNS 등을 통하여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사진을 주고 받는 것이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떠오름에 따라 성범죄가 더욱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몰래카메라나 불법촬영과 같은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범죄는 처벌 강도가 높아 억울하게 혐의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도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에 속합니다.

강제추행은 사물, 의사를 변별하고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인 심신상실이나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벌금과 함께 징역,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 여러 불이익과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다면 사건 초반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혼자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여기서 오히려 잘못하다간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신중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라면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로 사건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결해나가고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사건을 신중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으며 겪은 상황을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분석하여 신빙성 있는 진술로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폐쇄된 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CCTV와 같은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진술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사건 진행 및 결과가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거나 피해자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바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소 및 대응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전화번호를 기재해두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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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친절하고 자세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