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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요즘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강제 추행, 준강간 등에 대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심각한 경우라면 일상을 살아가는 데도 문제를 주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는 준강간과 강제추행이 있는데요,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해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성폭력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일부 기관에서는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혹은 협박으로 타인의 의지에 반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침해하는 추행을 시도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얼마 전 학원을 운영하는 A씨가 학원에 다니고 있는 자매 두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추행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준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일을 꾸며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은 형법상 명시적으로 미수범을 인정하고 있는 강력 범죄에 한해 처벌할 수 있는데요, 준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법정에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준강간, 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에 의해 미수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에서 호기심으로라도 시도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혹은 미수범으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반부터 객관적인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현명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준강간, 강제추행 등 관련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저희 종합법률센터 법무법인 대건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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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