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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법률센터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즘 군대나 회사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매체를 통해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을 때, 여성 직장인 4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식은 참는다거나 모르는 척을 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는데요, 그 이유는 대응을 한다고 하여도 별달리 개선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불리한 손해를 당할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혹은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적용되면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할지라도, 위계 혹은 계급을 이용하여 추행을 했을 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이 될 만한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은 가해자보다 낮은 사회적 위치로 인해 신고를 멀리하거나 애초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불리한 대우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여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가해자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러 전보다 더 큰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고 및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와 함께 목격자(증인)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녹음 파일,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CCTV 영상 등의 증거가 있다면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신빙성을 잃어 본인이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및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인해 자신이 겪은 피해 상황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과정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강제추행 및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수 해결하고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검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고, 여러 노하우를 가지고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유선 전화번호를 남겨드렸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해주세요.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상담 및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