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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 소송센터입니다.
작년 여자 화장실, 대중교통 등에서 불법으로 촬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5년 동안 관련 기관에서 취업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하였고, 오랜 시간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불법촬영이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카메라나 혹은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처벌의 결과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비디오, 컴퓨터 등 여러 매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만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팔거나 넘기거나, 소지하거나 소개하는 등의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나 음란물유포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경위, 재범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 시점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에는 본인과 상대방 측의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본인 행위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차분하게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혐의에 엮이게 되면 당황하기 때문에 명확한 대응 방법을 떠올려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다루고 승소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로펌으로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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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