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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최근 부산광역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A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처벌법)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인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을 여섯 곳을 빌린 뒤에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 등으로 영업을 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등에는 적극적인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매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금액을 빌려주거나 건물을 임대해주는 등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광고물,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온라인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성매매 알선 광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이트 관리라든지 성매매 광고 알선 등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은 단순하게 성을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범위가 넓게 적용되는 편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전후 관계와 성매매 알선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행위의 지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혐의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관련 사건에 갑자기 휘말리게 된다면 당황하기 쉬우며 제대로 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신중히 사건 정황을 판단하고 자료를 모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지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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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