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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서 사람을 추행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강죄추행죄는 강간죄보다 더욱 포괄적인 범죄 부류로, 법정형으로 보자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를 실행하려다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미수범도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친고죄로 분류되었으나, 2013년 6월부터는 친고죄 규정이 폐제됨에 따라 피해당한 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조건은, 폭행과 협박, 추행 등이 있으며 이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도 강제추행으로 성립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은 보통 1년정도의 사건 해결 기간을 가지게되며, 경찰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케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처리절차는? 강제추행 사건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사건 발생 ] - [ 수사개시 ] - [ 입건 ] - [체포 ] - [ 경찰조사 ] - [ 송치 ] - [검찰조사] - [재판부 형량 결정] - [ 판결 ] ​ 이 과정들은 사건 시작부터 마지막 판결까지 대략적으로 1년이라는 판결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러한 시간 안에서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피로하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의 단계들을 순조롭게 해결해줄 변호사 선임을 하는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는 필수적으로 사건 초기의 경찰조사때부터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함께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필요있는 진술만 한결같이 진술 할수 있게 되므로 법정에서도 이롭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강제추행 사건에 어느정도 실제로 경험이 많은 검찰에 속하였던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의뢰주신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다수의 사건을 맡은 경험으로부터 나온 전문적인 특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주신 분들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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