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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법률상 형사처리단계에서 제일 신경써야할 순간은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 없이도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으나 형사사건은 재판까지 가서 판결이 나는 사건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만큼 사건이 재판으로까지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처음의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 하여도 방심해서는 안되는데요.
바로 검사 항소의 가능성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는 보통 피고인이 청구를 하는것 아니냐는 생각 드실수도 있는데, 실제 항소는 검사측에서도 청구가 가능하고 검사측 항소와 피고인측 항소는 매우 큰 다른점을 보입니다.
피고인측 항소가 원처분에 관한 형을 감소해주길 원하고 있다면 검사측 항소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한다는 항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이런 다른점 때문에 피고인측 항소는 원처분 이상의 판결이 불가능하고 절대적으로 원처분에 비해 형이 줄어들거나 원처분을 판결하는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반대로 검사측의 항소의 경우에는 원처분보다 강력한 형벌로 바뀌게 되는 케이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검사측 항소가 청구될 경우에는 더 긴장을 하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출신과 검찰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특정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해당되는 남자는 성추행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인 대응에 나서 처음으로 진행한 재판에서 기소유예 판정을 받을수 있었다 합니다.

자신의 범행의 혐의가 없다고 입증되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다시 이어갈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후 얼마지나지 않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검사측에서는 추가적인 서건 조사를 통하여 성추행 범행 혐의를 나타낼 증거를 찾았다 주장하고 항소를 청구한 것인데요.
이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는 진술을 하였지만 피해자의 추가 진술에 사건의 전반이 의심을 받고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항소심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합니다.

검사측에서는 제출한 증거와 피해자의 추가적인 증언을 통하여 다시 처벌을 내려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성은 추가적인 증언에 모순점을 변호사를 통하여 폭로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정확한 추가진술의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변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 합니다.

검사 항소를 받고서 추가의 재판을 진행하게 될 상황에 처하셨다면 지금 법무법인 대건을 통해 성범죄 사건을 변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서 발생하는 항소심의 경우 재판의 판국이 엎어지는 사건도 많기 때문에 적절히 대비를 못할경우 처벌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

특별히 항소심의 경우 더욱 상위에 위치해있는 법률기관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만큼이나 재판에 크게 신경써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을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대비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찰출신의 변호사들이 같이 성범죄 사건에 해결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