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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요즘 여러 유명인들의 대마초 흡연 혐의가 알려지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가가 아님이 밝혀지게 되었죠.
마약혐의에 관하여는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에도 점차 처벌이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텐데요.
하지만 본인이 혐의를 받게 될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마초를 접하게 됐고 이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전에 조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마초는 국가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라에 대마초 흡연이나 소지, 또는 재배를 행하는 것에 대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는 강한 처벌을 주고 다방면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마초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등의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이 별개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대마초를 사용하였거나 대마초를 흡연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대마초 흡연을 해서 혐의를 받은 상황에도 마약범죄로 분류를 하여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대마초를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초범이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정말 대마초를 흡연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짓으로 억울함을 피력하는 것 보단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반성중인 모습을 보여 감형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분들께서 말로만 처벌이 세다고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대마초를 흡연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를 받아서 해당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하라고 한다면 본인이 대마초를 피운 것에 관한 해당 증거를 미리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공범이 사전에 진술을 해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나 횟수 등을 먼저 알아내고 특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마약범죄 관한 수사협조를 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그런 때에 경찰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 또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이러한 결정적인 정보가 없다면 자신의 경위, 횟수, 기간 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궁금증으로 한 번 했다고 진술을 하거나 친구나 조직의 제안으로 대마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대마초 흡연을 하게 됐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수사기관에 얘기를 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대마초를 피웠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형을 높여야 할 이유가 보인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부처 및 검찰조직의 여러 부서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형사사건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