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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외여행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많은 여행객들이 해외여행을 통해 목마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일상을 찾고 지친 마음과 몸을 회복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겠으나, 일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요즘 국내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면서, 해외 여행을 통해 마약 접근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마초는 해외 몇 국가들은 합법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 사용과 재배가 합법화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 여행을 가는 관광비중이 높은 만큼 대마초 노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외로 갔더라도 국내법상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마초 유통이 허용된 국가는 대마초를 이용한 쿠키, 젤리, 음식 등이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국내에 반입하려고 하다가 적발된다면 마약류를 반입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에 기록되어 있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식품 성분에 카나비스, 마리화나, 위드, 그래스 등의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면 애초에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대마가 들어간 음식을 섭취할 수도 있고, 강압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약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해외에서 대마초 흡연이나 대마가 들어간 식품 섭취 등으로 처벌받게 될 위험에 놓였다면,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다양한 판례를 통해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과거 검찰에서 수사실무 역량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에 대응해드리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법무법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려 최고의 결과, 승소 등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드렸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