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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대부분 보유하게 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유명 연예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약 1,2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 아르바이트나 대출 모집 광고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받는 상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 사건은 작업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모른 채 속아서 가담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에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가 증가하면서 경찰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박차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검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를 빌려주었더라도 탈법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 혹은 범죄에 이용하게 될 사실을 알면서 통장 등을 대여, 전달, 유통한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 받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경우라면 공모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여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불구속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꼼꼼한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처벌수위를 감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수차례 진행해오면서 풍부한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들을 수집하여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종합법률센터로서,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처벌받게 될 위험에 놓여있다면, 혼자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바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