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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아르바이트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이 높은 아르바이트로 현혹하여 현금을 간단하게 전달한다거나 수금만 하는 일을 맡기고 난뒤 보이스피싱 사건에 동조하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경제적 취약 계층일 경우 고수익이라는 말에 쉽게 넘어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느순간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에 깊숙히 연루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깊이 연관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기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로 심부름을 했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걸까 하는 미필적인 인지가 있다는 점만 확인되면 사기방조죄로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사기방조죄는 종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가 있는 무거운 범죄인데요.

혹시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거나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겼을 경우에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심부름 구속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심부름, 전달책을 맡았을 경우에는 혐의의 필수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되어 보통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인 줄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일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이 자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고 근무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찾아 일관된 주장을 피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아 해결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들과 해결 사례를 보유중에 있는 실력있는 로펌입니다.

검찰출신 변호사 팀이 사건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뒤 해당 사건에 어떤 구형이 내려질지, 대처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여 체계가 갖춰진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24시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