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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보이스피싱조직이 사기를 통하여 습득한 돈을 그대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을 할경우 이에대한 추적을 통해 검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뻔한사실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의 조사망을 피하기 위해 불법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자신의 명의가 아닌 일반인을 도용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을 현금화 한뒤 갖는 방법이 일반적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방법을 위해 필요한것이 바로 대포통장과 현금 인출책인데요.
대포통장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기방법이나 통장 가입을 홍보한 뒤에 얻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말할 수 있고, 인출책에 관한 경우 고액을 벌수 있는 알바라며 속인 후에 일반인들을 시켜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같은 대포통장의 명의자와 인출책으로 이용된 사람은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는것을 자각하는지에 관계하지 않고 사기 범죄에 공조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A씨는 급하게 필요해진 돈때문에 일을 찾고 있었는데요.

주변 지인을 통해 통장을 고액에 매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현재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 둔 통장을 고액에 거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연히도 이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를 A씨가 모두 책임지는 상황에 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통장 매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되는 범죄행위에 포함되는데요.
A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징역 선고를 내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범여부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출청소년이나 갑자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걸 알고 있다고해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어쩔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출책의 수단으로 이용된 사람 한테는 극히 고액의 금액을 수고비로 주기 때문에 이를 주업으로 삼는 가출 청소년들이 있다 합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이 어린나이에 범죄에 가담을 하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르게 되곤 했습니다.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 주범과 같이 취급하여 엄격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포통장과 인출책등으로 이용이 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어떤 대비에 나서야 하는걸까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는 범죄이기때문에 대부분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통장이나 인출책은 범행에 본인이 직접 가담하기보다는 간접적인 가담으로 판정할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비해서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을수 있으나 징역이 선고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 이런 경우에 법무법인 대건을 통해서 위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때 변호가 가능한데요.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게되었을 경우에는 대부분은 사기와 속임수를 이용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여 감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습니다.
인출책의 경우 초범일 경우 거의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못하고 진행을하기 때문에 검거가 되었다고 할 때 변호를 처벌을 감형시키는 경우도 많고 여러가지 변호를 통한 감형도 가능합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