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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마약전담센터입니다.

국내에서는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서 의료용으로 쓰는 것 외에는 일반인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과거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동네에 있는 약국 또는 마트 등 어느곳을 가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는 대마오일(CBD오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방문한 뒤에 대마오일(CBD오일) 제품의 효과를 확신한 이후, 별 생각없이 치료용 또는 미용을 위해서 국내로 들여오려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 해당 대마오일(CBD오일) 사건들을 요 근래까지 법무법인 대건에서 다수 성공적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환각이 아닌 의료적 목적을 위해 들여오게 된 마약류 성분도 이후에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확실하게 지금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여행목적으로 출국하였다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오일(CBD오일) 관련 의료제품을 반입했다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인 중 대마오일(CBD오일) 제품을 사용하여 치료에 효과를 확인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된 이후, 가족들이 평소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관련질병으로 고통받은 것을 떠올려 순전히 치료를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대마오일(CBD오일)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제품을 구매할 시 [대마오일(CBD오일)은 중독성이 없으며, 부작용이 없고 헴프(대마) 또는 마리화나와는 다른 것이며 환각작용이 있는 대마초와는 완전히 다르게 분류되는 것으로 대마오일(CBD오일)은 실질적으로는 건강식품이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기업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성분분석표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치료용으로 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매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귀국할 때에 공항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마오일(CBD오일)을 밀반입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경찰조사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 대건 내에 있는 마약전담센터를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마오일(CBD오일)은 치료 등의 의료의 목적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11월 23일에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마의 성분 중에서 THC의 함유수치가 기준함량 미만인 제품들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THC 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목적없이 누군가가 대마오일(CBD오일)을 반입한 것이 마약류관리법의 목적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정도의 죄를 저지른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직접 따져봐야 할 문제이며, 특히나 오로지 제품을 자신 또는 가족의 치료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것이면 충분한 변론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한국에서는 대마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대마오일을 구매 후 반입하려는 행동은 일단 상당히 의심할만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해당사항들을 먼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하여 국내로 들여오려는 과정중에 적발되어 처벌의 위기 ,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급적 경찰출두단계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최대한 최초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건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과 관련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력이 업계 내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의 마약전담센터 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대건의 대표변호사로 근무중인 공창희 대표변호사는 과거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검찰 내에서 근무를 하였던 이력도 존재하며, 셀수 없이 많은 억울한 사건을 무죄 또는 무혐의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대마오일(CBD오일)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전문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의 마약전담센터 내 해당분야 최고의 변호인력들이 의뢰인의 마약관련 사건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