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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만 한 전달책 40대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또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이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완전한 근절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안에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적용함으로써 수사기관 측에서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보이스피싱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의 수위 또한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날로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범행 일체를 주도한 보이스피싱 사건 총책(주범)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직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통장을 판매 또는 대여해주거나 단순 심부름, 현금인출 등을 대신해서 한 아르바이트생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몸통이 아니라 꼬리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조직화로 인해 총책 등의 관리자급 조직원 등은 국외로 이미 도주했거나, 혹은 범행초기부터 국외에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중국과의 사건 공조를 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여 검거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대상은 안타깝게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게 된 아르바이트생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취업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구직 사이트에서 해외통관이나 가상화폐거래, 대출 등의 주제로 고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아르바이트가 많이 보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구인 공고의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의 실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실무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형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에 가담하여 사기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가담자는 물론이고 사건이 모의되어 미수된 상황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만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단순가담자라고 하여도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높으며, 과거에 비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백한 사안들에 부합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므로 경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 일체 또는 피해자로부터 금전 편취의사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범행 공모사실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검경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실제 증거를 기반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 조력을 드릴 수 있는 검찰출신 변호사 또는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의뢰인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들에 대해 사건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선임비용은 단순 인출책인지 혹은 전달책, 종범인지 또는 총책인지, 구속중인지 혹은 경찰단계인지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우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거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보통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자신이 기소되었거나 수사단계로 법률적인 도움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방문 또는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