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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최근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사범은 2018년 500명대에서 2020년 1027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해외국적 또한 2017년 34개국에서 2021년 조사결과 70여개국으로 마찬가지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 뿐 아니라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2020년 311명에서 2021년에는 444명으로 약 1.

5배 증가하였고, 20대 마약 사범은 4493명에서 5100여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마약범죄 사범의 31%가 20대로 밝혀지게 됨에 따라,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의 판매 및 비대면 거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라는 것은 마약이나 아편 또는 코카인을 정의합니다.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 남용하게 되는 경우 심각한 위해를 일으키는 약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지정한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적절하게 취급 또는 관리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만약 마약류에 대해 수출입 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경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양귀비나 아편, 코카잎과 같은 천연마약이나 원료로부터 추출한 모르핀, 기침약이나 진통제로 쓰이는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의 마약을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를 소지하거나 혹은 소유, 판매책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관리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마의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키워 제조하거나 매매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습니다.

해외를 통해 수입 또는 밀수출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직접 본인이 흡연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거래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트코인, SNS,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던지기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여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마약사건이 자주 발생되는 유흥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투약 뿐 아니라 마약을 단순히 구매한 후 보관만 했거나, 단순히 마약 범죄 집단 내에서 운반책, 전달책 등으로 활동하며 소지나 판매 등을 하였다가 처벌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마약임을 알지 못한 채, 운반 또는 판매를 했다면 이에 대해 무고함에 대한 것을 밝혀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단순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면 지금 즉시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사건에 대한 과거의 실제 사건 경험을 갖고 있는 검찰출신 형사소송 전문센터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서 최고의 강력한 대처를 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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