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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입니다.

최근 필로폰에 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나날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보통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빠르게 중독되고, 중독된 사람은 끔찍한 금단 현상을 겪으며, 투여 할 때 도파민 신경계가 손상됨으로 인해 중추신경계의 다양한 기능이 파괴됨으로써 여러 증상의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필로폰은 고유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마약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청이 발표한 2019 마약 범죄 백서'에 의하면 마약 범죄의 재범률은 약 40퍼센트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SNS 등 온라인에서 마약 거래의 접근이 쉬워진만큼 재범률이 더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 이후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는 인구수가 상당히 늘었으며 그 중에는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사례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 10대~30대의 비율은 약 1,300여명으로 70프로 가까이 되어 마약을 투약하는 청소년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필로폰은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투약에 그치지 않고 간헐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실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필로폰 투약 하고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엔 자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커다란 혐의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 주기적 투약하고 있을 가능성 등의 근거로 인해 체포나 구속영장을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만약 전과가 존재하거나 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에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기 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또한 높아진 것입니다.

근래들어 마약 관련 범죄률이 상승한 만큼 재범 시 구속 수사를 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증거가 명확하거나 수사 시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자수를 하지 않는 때에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몇 년 전과 같은 경우 혐의를 선처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근간에는 엄격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거세진 만큼, 재범 시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필로폰 투약과 관련 사건과 연루된 경우 마약전문 변호사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형사소송센터 내에는 과거 검찰시절 마약사건을 수사했던 공창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마약전담팀이 구성되어 수사를 역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검찰출신 변호사의 노하우로 사건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재범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