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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사용한 마약 밀매 거래량이 높은 수치로 증가하면서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비트코인으로 마약 매매에 단순히 가담한 사례도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통화로, 전세계 정부, 은행, 기존 금융시스템의 개입없이 개인끼리 일대일로 화폐적 가치에 대해 거래할 수 있는 암호로 구성된 가상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그저 무엇을 사는 등의 거래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된 화폐라는 점을 이용하여 마약 거래 시에도 빈번하게 사용되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을 통하여 마약 거래를 하는 편이 각종 단속을 피하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익명의 거래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이 더 악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서 적발되지 않게 하려고 보안성이 철저한 익명 채팅 플랫폼인 텔레그램, 트위터 등으로 마약을 주고받기 때문에, 경찰 측은 비트코인의 마약 거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에 따르면 마약을 직접 흡입하거나 투여하지 아니하고 그저 소지만 하거나, 마약을 전달받지 않고 구매를 위해 송금만 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됩니다.

마약을 소지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거래에 가담만 한 경우는 마약을 직접 투여한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치는 것이 맞지만, 법적으론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100만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한 경우에도 처벌 받는 것을 보아 단순한 거짓진술로는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자가 처음 거래했거나 거래한 양이 소량이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감형할 만한 사유가 되어 처벌 형량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즉, 마약 거래는 비트코인이나 딥웹 등을 통해 계속 지능화되기 때문에 단순히 가담만 한 경우에도 구매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구인 글과 같은 취업 사기로 마약 거래에 가담하게 되었거나 IP, ID 도용, 통장거래의 운반책으로만 이용되었을 경우에도, 마약 범죄 특성상 처벌 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혐의 선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도치않게 마약 거래에 가담하게 된 경우,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공창희 전 부장검사(마약사건전문) 등 검찰출신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긴급하게 명확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