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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경우에는 초반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가해자에게 공포심이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를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올바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중 하나로 법원을 통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 피신청자가 신청자나 그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위협을 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거주지 및 회사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범죄 예방차원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근래에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 법무법인 대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00m 이내로 다가올 수 없으며 신청인의 사생활 영역, 예를 들어 거주지나 회사 등에 접근해서는 안되고 신청인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연락을 취할 수 없습니다.

소송 진행중에 사전처분 결정으로 접근금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신청인이 해당 명령을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상의 고소절차를 준비중이거나 이미 진행중이신 분들 또한 접근금지신청은 따로 준비하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접근금지신청은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 것은 사실이나 형사 절차가 항상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소송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공포감이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행위로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므로 현재 스토킹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가장 최고의 대처방안을 찾아 의뢰자분들의 안전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