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스토커 문자 협박 고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헤어진 연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 중 하나가 문자협박인데요.

스토커 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부터 400건이 넘는 문자협박이 신고되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내용이나 무서운 사진, 영상, 해악을 끼칠 것을 고지하는 연락을 하는 것도 범죄행위에 성립될 수 있는데요.

문자협박의 경우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현행법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상당수의 분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협박의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문자협박 또한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협박죄가 성립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협박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가족들을 향해 있을 때에는 형량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2인 이상의 단체가 움직였다면 특수혐의를 받게 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나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크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문자협박으로 인한 처벌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상대방이 확인한 것과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만으로도 처벌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협박 행위가 성립하는지도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자협박이 스토킹과 관련 있을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까지 살펴보고, 성립 유무를 결정짓게 됩니다.

협박 행위 자체를 중점으로 놓고 생각할 경우에는 여러 성립요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 혐오스러운 표현을 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고, 실행에 옮길 우려가 있어야 문자협박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커 문자 협박 고소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여러운 사안이므로 꼭 전문 변호인에게 법률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의뢰인의 사안 해결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스토커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