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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담센터입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는 매년 유명 브랜드의 모조제품 불법 수입 또는 유통으로 인해 상표법 , 관세법 위반으로 인해 수많은 유통책/판매책을 검찰로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발된 이들은 세관의 눈을 벗어나기 위해 편법, 불법적 방법으로 몇번에 나누어 짝퉁제품을 몰래 들여오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짝퉁 물품을 판매/유통하기 위해서 몰래 해외에서 가져오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짝퉁 수입과 유통이 조직화 대형화하여 이뤄지는 케이스가 많아서 생각보다 무겁게 징역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짝퉁 제품 판매로 인한 소득, 수입은 범죄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상표법 위반 적발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공소장 범죄일람표 내에 상품 정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법 위반(짝퉁 판매/유통/밀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라면 본인이 생각했던 처음 액수보다도 피해 금액 및 추징금 액수가 훨씬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으로 적발되게 되면 세관에 의해 초기에 사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세관조사라고 하여도 일반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세관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므로 사건 초기 세관의 조사에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흔히 가벼운 벌금형을 염두한다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중에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징금 산정 규모 액수도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모조제품 불법 밀수 및 유통, 판매를 직접 한 물품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추징금이 실제보다 과하게 산정될 것을 방지하고, 차후 민형사상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상표법 위반(짝퉁) 사건과 관련하여 세관조사의 단계부터 본 검경 수사,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 대해서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혐의에 대해 적극적 대응, 감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연락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