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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가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북 의성에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시달리던 우체국 여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상사로부터 계속해서 성추행을 비롯해 폭언을 들으며 괴로움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안에서는 여전히 직장내괴롭힘이 알게모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당하는 일이 지속되다보면 괴롭힘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괴롭힘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점은 괴롭힘 신고 이후 대책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유력 경제지 보도에 의하면 신고한 피해자 200명 중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

0%에 이르렀으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경우도 31.

0%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분석했을 때 따돌림, 차별, 보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당지시, 폭행과 폭언, 모욕과 명예훼손 순으로 괴롭힘의 유형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신고 이후에 나타날 보복과 이후 일자리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직장내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으며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직장내괴롭힘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놓여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괴롭힘 유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대응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피해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사건으로 특화된 종합법률센터입니다.

모든 케이스의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적인 사건에 있어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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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