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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핀테크·IT 전담센터입니다.

투자금을 받은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반환을 못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고소를 하는데요.

사기와 유사수신은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을 가지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며, 유사수신의 경우 원금보장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유사수신 혐의만 성립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혐의가 성립될지 확인한 뒤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되었던 투자 업체라면,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투자 기업에 대해 소개해준 사람이 투자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소개를 한 경우에는 소개를 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간모집책들만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이 중간모집책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 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바로 본인이 직접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위 투자자들을 모아 본인 위의 상범을 고소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 역시 회사에 의해 속은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기 위해 빠른 초기 대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핀테크·IT 전담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초기부터 최고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여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