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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올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연말을 맞이하면서 회식 및 술자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사람들과 사소한 시비가 붙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싸움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작은 다툼과 시비로 넘어가면 괜찮겠지만, 이성을 잃고 감정이 앞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내두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행이 일어났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로 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폭행죄와는 다른 점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른 처벌 규정으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일상적인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기에 생명 혹은 신체에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이라고 인식되거나 신체에 해를 입혔다면 특수폭행, 특수상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식 및 술자리에 있는 술잔, 술병, 젓가락 등의 도구도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위협하며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해도 특수 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술에 취해 이성적인 상황 판단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특수폭행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합의가 어렵고,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뒤 상황 및 사건 정황을 세밀하게 따져봐야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형사 사건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풍부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 김종빈 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로펌인 만큼, 의뢰인의 곁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적 절차에 따라 면밀하고 차분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대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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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