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인터넷 상의 악플은 법적으로 보자면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우선, 악의성을 띄고있는 댓글에서 비방하려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차원에서 다수의 한 집단을 향하여 무분별적으로 비난을한 게 아닌 특정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누구라고 실명을 쓰진 않았지만 그 표현한 내용을 제3자가 봤을 때 ‘아, 이사람이구나’ 이런 방식으로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다면 해당됩니다.
​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비난의 의도를 가진 악석 댓글로 상대방의 사회적 이미지, 평가 등을 중대하게 해칠 정도의 수준인지 봅니다.
​ 그리고 공연성'인데요, 불특정 사람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또한, 악성 댓글'이라는 게 대체로 인터넷상의 여러 인터넷 사이트, 개인 SNS 등에 댓글로 쓰이게 됨으로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악성 댓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지게 된다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형으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해당하는 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처벌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악플을 단 사람의 반성문을 보고서 마음이 약해져 악플에 관한 고소를 취하해줬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플의 고소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 것일까요? 악성 댓글에 관련한 고소 절차도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 보통,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 과 같은 자료를 확보한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악플로 처벌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거 가수 타블로씨의 학벌을 놓고 집요하게 악성 댓글을 쓴 몇몇 사람들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댓글을 작성한 남성의 경우에도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 악플 사건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다면 필히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게 중요한데,인터넷으로 진행되다보니 신상정보를 알아내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욕설을 쓴다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담긴 악플을 핸드폰으로 캡쳐를 하거나 촬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아이디를 가지고있는 사람이 이런 내용의 악플을 남겼다던지 악플을 연속적으로 달았다는 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캡쳐한 자료를 통해 담당 수사기관에서는 IP주소를 찾아서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악의적인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대응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악성댓글을 단 악플 집단을 상대로 한 고소를 원하고계신 경우에도 가능하니 고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