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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 배임죄는 다른사람의 재물을 관리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횡령을하거나 되돌려주는것을 거부하여 피해를 입히게 된 경우에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을 처분받거나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보통 배임죄와 연관하여 자신의 자산이 아닌 업무상의 공금을 횡령해서 피해를 입히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업무상 배임죄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는 사건이 많은데요.

업무상 배임죄 처벌 형량은 단순한 배임죄와 는 다르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단으로 회사의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요.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해를 끼치게된 경우가 해당이 되며 처벌 기준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지게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포함되지 되기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공소시효가 더 강력한 10년으로 적용됩니다.

『배임죄 공소시효,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 배임죄의 경우에 어려가지로 얽혀있는 법률적인 논점이 많고, 개인이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건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대응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이러한 범죄가 성립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진술을 준비해야만 할 뿐더러 피해가 생긴 경우에 당시 피해 상황과 증거를 통해서 형사 고소를 이어가야 합니다.

​ ​ 배임죄와 관련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하는 경우에 대건으로 문의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건에서는 경제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케이스를 선임해 왔으며 또한, 경험으로 다져진 노하우를 바탕으로하여 의뢰인의 사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저하게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건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기본으로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임죄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배임죄와 연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나 대건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출신 고문변호사 및 검찰출신 변호사가 빠른 대응을 약속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