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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권위를 행사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여 단순폭행죄나 존속폭행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성립되는 폭행죄로,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더욱 무거운 형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에 단순폭행죄보다 죄질이 더욱 안좋다고 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위험한 물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육체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소주병, 면도칼, 장난감 총알, 핸드폰 같은 것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것에 반해서,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다고해도 관련 처벌을 무조건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이로운 사건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실형을 처분받게 되는 경우도 다수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특수폭행 합의금 측정시 적정한 금액은 얼마인가?』 특수폭행죄는 처벌이 절대 수위가 낮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대비를셔야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무죄나 정상참작사유를 찾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모으고 종합해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경우에 따라 상당부분 달라지고, 규정된 합의금 금액은 없는데요.
그래서 피해자측과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폭행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 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을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됩니다.

​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하면서 폭행 당시 사건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손해배상청구까지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높은 승소율과 더불어 무혐의, 무죄 판결로 인정받고 있는 유명 로펌입니다.
로펌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전 검찰총장 고문변호사와 서울지검 부장검사 출신, 검찰 출신인 대표 변호사들이 최고의 법률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대건으로 언제나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