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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폭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요건이 요구되는데요.

​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을 통해 상대가 육체적 혹은 심리적, 생리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야 폭행으로 성립됩니다.

​ 더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과 의지가 있는, 즉 고의적인 성질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히게되면 폭행치상죄, 상해의 의사로 폭행을 저지르는 결과를 만들었다면 상해미수죄가 성립됩니다.

​ 그러나 폭행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뤄진 정당방위라고 여겨지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게 됩니다.
『폭행죄에 대한 성립요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내보이는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구별되는데요.

다시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면 무조건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 폭행죄에만 해당이 되고, 위험한 어느물건이라도 가지고있는 등의 상황인 특수폭행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 둘 사이에 고소 아니면 합의하는 절차를 밟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하면 되고, 처벌은 원하지는 않고 사과와 금전적인 보상을 받길 원하면 합의를 채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보면 처벌을 받지않은채 사건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으려면 꼭 합의를 위하여 힘쓰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폭행 사건의 사실 관계와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모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억울한 점을 밝혀내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 또한 폭행 사건은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사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모두 분명하게 해결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어떠한 형사 사건이든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명료하게 대처해드리는 형사전문 유명한 로펌입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해 검찰 출신 대표 변호인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더하여 수많은 수임 경력과 성공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 어떤 사건이든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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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