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횡령과 배임의 차이가 어떤것일까요? 횡령은 일반적으로 공금의 자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본인의 수익을 위해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배임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이나 조직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뜻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횡령은 다른사람의 재산에 직결되는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배임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있어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사람에게 간접적인 행동입니다.
​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 발생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횡령으로 인하여 연관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횡령 배임 차이, 횡령죄로 의심을 받게된다면?』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다른이의 재물에 대하여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이고,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되는 약간의 다른점이 있습니다.

근래에도 횡령으로 인한 범죄들이 TV에서도 다수 나오고 있는데요.
횡령죄로 의심을 받을 경우에는 자가기 불법적 행동으로 다른이의 재물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증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입증해야만 되는데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횡령이나 배임죄로 인해 의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합니다.

횡령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이라면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 주셔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건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동안의 사건 경험으로 기반한 전문성으로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잘 알지못하는 일반인이 혼자 대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같이 사건을 진행해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대건은 24시간 문자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사건에 관련하여 문의하고싶으신 부분이 있다고하시면 언제나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