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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할 때에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법령은 복잡하고 난해할 만큼 아주 많으며, 이에 맞춰 적절하게 세금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세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금을 추가 납부한다거나 경미한 제재처분을 받으면 되지만, 예상 외로 심각한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등에 의한 처벌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만 해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세금포탈이 이루어졌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얼마전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된 도박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 혐의로 실형이 이미 선고되어 복역 중이었는데요, 여기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다면 기존에 선고된 처벌에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징역형은 물론이고 막대한 금액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안은 자신뿐만 아니라 범행을 공동모의한 공범이 있거나 여러 위반 사안이 동시에 적발될 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고발하게 된다면 그 고발 범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고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부에 대한 고발이라고 해도 전체에 대한 고발로 간주하여 수사와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같은 사건은 세무서로 연락을 받는 순간 형사사건이 시작되었다고 전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반부터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다가 더 많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대응해나가시는 것을 적극 권유해드립니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에 기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세금관련 내역들은 모두 기록상 남아 있으므로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꾸며낸다면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대건을 통해 사건을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전 검찰총장 출신인 김종빈 변호사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로펌입니다.
조세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룬 전문적인 변호사가 사건 대응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준비된 로펌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어려움에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를 기재해드렸습니다.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