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의 세금 납부는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큰 돈을 상속받는 경우라면 세금 납부 마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얼마전 창업주의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 자산을 상속받은 기업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간혹가다 조세포탈죄와 절세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부정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환급 공제를 받는 범죄를 말합니다.
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절세와 조세포탈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을 받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핵심은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에 연루되었을 때 증명 과정, 준비 사항 등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조세포탈죄는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위법성과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조세포탈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두 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5~1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조세법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포탈죄는 형법, 조세범처벌법, 행정법, 세법 등 다양한 법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조세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선처 없는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조세법으로 처벌에 엮이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조세전문변호사가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대응으로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희 법무법인 대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증명 자료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에 남겨둔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