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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유명 배우의 어머니인 A씨를 조세포탈죄로 이름을 공개하였습니다.
A씨를 포함해 수많은 금액의 조세포탈 범죄를 일으킨 47명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탈세를 넘어 조세수입을 직접 조작하는 경우 위법성과 반사회성이 인정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해당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연간 5~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포탈세액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 탈세와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포탈의 구별은 포탈된 조세 규모와 부정한 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조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는 용어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거짓 기장한다거나, 거짓 증빙 혹은 거짓 문서 작성 및 수취, 장부 기록의 폐기, 재산 은닉,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함께 따라야 하며,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야 하고, 기수 시기가 경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면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2년 내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안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는지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억울하게 조세포탈죄 혐의로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신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까다로워 혼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조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세법뿐만 아니라, 형사법을 잘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전 검찰총장 김종빈 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법률센터입니다.
형사법, 조세법 등 다양한 법률적 절차와 지식을 풍부하게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들이 팀 을 이루고 있는 만큼 준비된 로펌임을 자부합니다.
만일 조세포탈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바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어떤 대응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