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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우리나라 주거 형태는 아파트, 공동주택 비율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이러한 상황인 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을 지적한 집주인을 찾아가 흉기로 때려 집주인을 살해한 30대 A씨가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마찰과 분쟁은 매일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웃 간 발생하는 소음문제는 항의 수준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그 수준을 넘어 감정이 격해지며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범죄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협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겁을 먹도록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로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악의 내용은 특정 내용으로 국한된 것이 아닌 제한이 없는데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신체, 생명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에도 역시 협박죄에 해당되겠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협박과 침해 위험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알려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신청이 가능한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과 날카로운 물건과 같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생명이나 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 범행의 상습 여부, 재범 우려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는 만큼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인데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대화 과정에서 집에 들어가는 행위, 피해자가 문을 열었을 때 강제로 들어가는 행위 모두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손괴죄도 있는데요,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재물을 본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흉기를 이용해 문고리를 부수거나 초인종, 창문 등을 고장내고 부쉈다면 이는 모두 손괴죄에 해당 됩니다.

그밖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웃 간 갈등을 줄이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겠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고 싶어도 그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면 감정이 앞서게 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상대방을 찾아가다보면 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층간소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후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을 통해 사건을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이며 여러 법적 다툼과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 김종빈 변호사도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바로 전화해주세요.

전화 상담은 물론이고 비대면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곁에 서서 현실적인 도움을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