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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얼마전 아들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친부가 징역형에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계모로 확인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스트레스, 새로운 임신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A씨는 1년 10개월 동안 피해 아동을 정성껏 양육했던 것으로 보였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는 어떠한 상황이든 학대 행동 자체는 용인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점점 중대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처벌 또한 엄중한 편에 속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성인과 같이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 및 정서적 폭행 등을 저지른다면 엄하게 처벌되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아동복지법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복지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정신적으로 성장에 저해하는 신체, 정신적 성폭력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의무를 가진 사람이 방임, 유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처벌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막중한 범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영유아가 아닌 중, 고등학생도 해당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고, 한 번 학대가 일어나도 처벌 수위가 큰 만큼 감정이 앞서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동을 일부러 고립시키거나 유기한다든지, 강압적인 말투로 위협 및 협박한다든지 등의 행동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아이를 훈육한다는 목적이 있었어도 그 정도가 지나친다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최근 법적 처벌이 강화되면서 의도와는 달리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CCTV, 피해 아동의 증언, 주위 목격자 등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고 해도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룬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전후 맥락을 살피고, 증거 자료 등을 빈틈 없이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 억울하게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곁에 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전화할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드렸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