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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건입니다.

재작년 9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더 강력하게 만든 사건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가해자 전씨는 350여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냈고,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불법촬영 관련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전씨는 11월부터 4개월 동안 합의를 요하는 메세지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전모씨를 스토킹 이유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받은 전씨는 근무지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인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전년도에 발생한 스토킹 범죄 사건이 약 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이 스토킹 범죄가 강력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 되며,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이 법무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온라인 스토킹 행위 규칙을 신설하여 독소항목으로 평가 받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법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실행된 스토킹 처벌법이 목적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선 반의사불벌죄의 규칙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선처나 합의를 목적으로 2차 범죄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인이나 청소년이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섣불리 행동했다가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혐의가 무고하지만 오인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면 대건의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과거 제 34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 김종빈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스토킹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