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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건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위압감이나 심각한 공포를 주며 신변의 위협을 느끼도록 만들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이 이성 간에서 발생하며 과도한 만남 및 연락을 요구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는 곳은 물론 회사, 학교 등 생활 반경을 침범해 발생합니다.
직장, 학교 등의 근처에서 몰래 살펴보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과거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 법의 반복적 괴롭힘에 해당했으며 10만원의 벌금에 그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되며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은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처벌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연민이나 압박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나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에 이를 확실하게 대처하지 않아서 더 심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고통받지만 가해자에 대한 사랑 또는 두려움으로 쉽사리 고소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징상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일상생활은 불가능하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대리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대건은 형사소송 전문센터에 과거 검찰에서 탁월한 수사실무들을 경험을 쌓아왔던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사랑이라는 이유로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법무법인대건의 변호사를 상담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상담은 아래에 연락처나 오픈채팅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