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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인천지법 이모 부장판사는 스토킹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인터넷방송 진행자(BJ)로 일하던 30대 여성 B씨에게 60번 이상 전화를 걸었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B씨에게 접이식 칼을 접었다가 펴는 동영상을 2번 이상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3년부터 B씨의 개인방송을 자주 시청하였고, 후원금을 송금하며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본인이 후원한 별풍선에 8000개 중 4000개에 해당하는 즉, 40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집에 찾아간다는 말과 B씨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B씨의 거주지에 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아 40km 넘도록 운전했습니다.
A씨는 경찰 순찰차를 따돌리는 과정에서 다른 택시를들이받고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 2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스토킹 검거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제고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의 최대 문제점은 재범률이 크다는 점과 가해자가 주거침입, 단순폭력 등의 불법성이 작은 행위에서 살인, 강간 등의 불법성이 큰 행위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행한 행위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폭력 및 협박, 강간 등을 저지르며 위험한 물건을 지녔을 경우 특수 범죄로 가중되어 처벌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또 데이트 폭력은 사건이 세 번째 접수되면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정식 기소 됩니다.
피해자들은 사랑이라는 생각으로 묵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본인의 폭력 행위가 피해자에게 수용됐기 때문에 더 위험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형성합니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으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건의 변호사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모든 상황의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서비스에 있어서 높은 실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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