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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근래에 발표된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특수상해죄는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69.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타 강력범죄와 비교했을 때 특수상해죄 검거 건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특수상해죄에 대해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258조에서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중 혹은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는, 칼과 총기와 같은 흉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생명을 훼손하고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모두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물건도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위험한 도구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유리잔, 집게, 열쇠뭉치, 스마트폰, 제초제 등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만일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피해 정도에 따라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맺었다고 해도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점차 일상을 회복해가면서 회식자리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식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해 다툼이 생기며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이때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술김에 폭력을 행사한 순간부터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휘둘러 상대방과 갈등이 더욱 깊어져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일반인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만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부른 합의 이전에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사건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특수상해 혐의로 연루 된 상황이라면,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세요.

조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저희 대건에서 사건을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로펌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사사건을 여러 차례 다루며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대응해드리는 체계적인 종합법률센터인 만큼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만족감을 안겨드리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밑에 편하게 연락하실 수 있도록 연락처 및 카카오톡 채팅방 링크를 함께 남겨드렸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 및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