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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센터입니다.

지난해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A씨는 유심칩 수십 개가 삽입된 중계기를 설치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꿀 수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포유심을 공급하고 조직원과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면서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중 중계기 운영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막대한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 역시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자는 추적이 가능하여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본인은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용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현금수거책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문자발송업체, 중계기 설치 등 관리자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는 해외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발신하는 070으로 시작하는 등의 해외전화를 대신하여 010이나 국내번호로 사칭할 수 있도록 국내업체 연락처로 발신번호를 변조해주는 기계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설치 및 관리에 대한 처벌은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죄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기 때문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얼마나 관리했으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동조했는지, 조직원들과 어느정도 연락 했는지에 따라 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중계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본인이 설치한 기계가 중계기임을 알았는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질이 매우 다양하게 나뉘어 형이 달라지는 만큼 혼자서 이를 진술하고 대응하다보면 긴장상태에서 잘못 진술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실 관계를 비롯한 사건 내용들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살펴보고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조작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이며, 전 검찰총장 출신 김종빈 고문변호사도 함께 사건에 대해서 고민해드리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로펌입니다.

믿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드렸으니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